[talk] 12.3 비상계엄 - 1차 탄핵소추 표결 불참 여당 국회의원 105명 리스트 + 참석한 3인 목록

2024년 12월 7일 1차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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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7일 1차 탄핵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3인 리스트

• 안철수 (남) -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 지키며 참여. (※ 표결 전까지 윤 씨의 하야 일정 미발표에 뿔나서 '찬성표' 던졌다 함.)
• 김예지 (여) - 나갔다가 빠른 시간에 바로 돌아와 참여. (※ 왕따 각오하고 '찬성표' 던져다 함.) 
• 김상욱 (남) - 서울역까지 갔다가 자괴감에 돌아와 참여. (※ 당론에 따라 반대표 던져다 함. 2차 표결 땐 찬성표 던지겠다 약속.)

탄핵 소추 표결은 무기명 투표 원칙인데다 개표에 필요한 200표가 안 돼서  위 의원들의 찬반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음.

현재, 국회의원 재적 인원수는 300명임. 따라서 최소 200명 이상 찬성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음. 국민의힘 의원수가 108명이므로 최소 8명 이상이 돌아서야 함. 12.13일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2년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했으나 비례국회의원이라 백선희 씨가 의원직을 승계해서 12.14 표결에서 탄핵 찬성에 필요한 여당 의원수는 여전히 최소 8명 이상임. ㅡㅡ;;; (12.14 내용 정정.)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정족수 (헌법 제 65조 3항)

•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 찬성 하든 반대 하든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탄핵 소추 표결엔 참석했어야....

'정권유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국회의원 리스트 잘 기억해두었다가 다음 국회의원 표결 땐 절대 이들을 뽑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야 "개 돼지" 소리 안 듣습니다. 아셨죠? 이 국회의원들 뽑은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개 돼지로 보니까 이런 국회의원이 있는 겁니디. ㅡㅡ;

2차 탄핵소추 표결 (2024.12.14) 땐 더 많은 여당 국회의원이 탄핵 찬성해서 꼭 탄핵 소추 통과되면 좋겠네요. 윤 씨도 어제 담화 발표 보니까, 탄핵 심판 받기를 원하던데...."내가 반드시 지라는 법 있어?" 자신만만 함.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 뿐인데다가 자기편이라 믿는 재판관이 최소 1명 이상이라서 그런 듯 합니다. 

현재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 캐스팅보드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친한파(= 당 대표 한동훈과 친한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이들의 변심을 막으려고 친윤파(= 대통령 윤석열과 친한 국회의원)들이 변심 못 하게 압박 하는 상황입니다.

PS. 캐스팅보드(casting board)

정치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나 그룹을 의미함. 주로 선거나 정치적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사용됨. 이 용어는 원래 연예계에서 배우나 스태프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캐스팅'에서 유래했지만, 정치에서는 어떤 결정이나 방향을 정하는 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