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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12.3 비상계엄 - 실패 이유 (= 왜 실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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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 실패 이유

  • 날짜 잘 못 고름. (= 국회 의사 일정 미확인해 대부분 야당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체류해 있을 시간을 선택하는 실수를 저지름. 여의도 정치를 모르는 '무당/점쟁이/김건희'가 날짜 잡았거나 윤석열이 술 먹고 선택했단 소문.)
  • 시간대 잘 못 고름. (= 야간에 계엄 선포해서, 교통이 원활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오기 편했음.)
  • 출동 군인들의 깨어있는 양심. (= 위헌 위법한 명령임을 인식한 군인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유혈사태를 막음.)
  • 동원한 군인 수 부족. (= 제압해야 할 장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군인을 동원해 압도적 제압을 못 함. 친위 쿠데타 목적이라 따르는 군인이 적었음.)
  • 인터넷 등 통신의 발달. (= 과거 전투환 땐 인터넷이 없어 성공했으나,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으로 대한민국에 세계 1위의 인터넷 인프라가 깔린 데다가 스티브잡스의 애플과 삼성의 갤럭시 등 스마트폰 보급으로 더 이상 숨어서 몰래 쿠데타를 할 수가 없게 되었음. 전세계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불법적인 진압을 대놓고 저지르기 부담이 됨. 아마, 이 요인 때문에 출동 군인들의 양심이 조금이나마 깨어있을 수 있었다 봄.)
  • 빠른 계엄해제로 인한 플랜B 전시계엄 작전 실행 착수 실패 - 1차 경비계엄이 너무 빠른 시간에 계엄 해제 의결되는 바람에 북한 공격을 가장한 2차 전시계엄 작전 실행 시도를 못하고 맘. 12.13 김어준 증언. 한국 주재 우방국 대사관이 알려줬다고 함. 실제 플랜B 존재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음.) 


빠른 국민들의 국회 결집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동원한 군인수가 많고 무자비하게 진압했으면 충분히 계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봄. 천우신조로 위 조건들이 충족 안 되어 계엄이 실패 함.

 

PS1.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원내대표(=국회에서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선출되는 지도자로, 주로 그 정당의 입장을 국회 내에서 대표하고, 정당의 활동을 이끄는 역할하는 사람.)인 '추경호' 의원의 여당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 방해 실패도 거론되긴 하나. 계엄 해제 정족수인 국회 재적 과반수를 훨씬 뛰어넘는 재석(= 국회에 출석한) 의원 전원 190명이 찬성해 계엄이 해제된 걸로 보아 이 때 참여한 여당 의원 18명이 없었어도 계엄은 해제될 수 있었으므로 계엄 실패 이유론 부족해 보임. 이 혐의로 인해 추경호 의원은 내란 가담 방조 혐의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 보임.

 

PS2.

김어준 증언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한파가 탄핵에 찬성하도록 하기 위한 거짓일 수도 있지만 국회까지 와서 증언한 것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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