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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헌재의 탄핵결정 사유 맘에 안 들지만, 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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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탄핵 결정 사유가 맘에 안 드는 이유


세월호 국민의 생명권 보호 적극적 보호 의무 위반 해태와 정치적 무능력이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인데도, 이를 탄핵사유에 넣지 않음. ㅡㅡ;;

에둘러서, 이 모든 사유를 헌법수호 의지 없음에 압축해 넣은 게 아닌가 싶음.


헌재의 탄핵 결정이 현명한 이유


소 (= 이의 가능 사유)를 포기하고 대 (= 이의 없는 결정)를 취함.
그 결과,
양측 법적대리인단이 모두 이의없음 표시. 국민도 탄핵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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