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추정 및 증명 의무
- 부모자식간 이체: 증여로 추정 O (∴ 납세자가 증여 아님을 증명해야...)
- 남편아내간 이체: 증여로 추정 X (∴ 국세청이 증여임을 증명해야...)
계좌이체 내역 국세청에 자동 통보 여부
계좌 이체 후 아무 일도 없으면 조회 X.
- 현금입출금: 하루 1천만원 이상 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 O
- 계좌이체: 금액 상관없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 대상 X
국세청의 계좌 조회 경우
- 주식/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 (3년간 계좌이체내역 조사)
- 사업장 세무조사 (5년간 계좌이체내역 조사) - 개인사업체 운영자에 한함.
- 상속세 세무조사 ★ (10년간 계좌이체내역 조사) - 상속재산 10억 이상 시 세무 조사 가능성 큼.
계좌이체 시 주의사항
계좌 이체 시, 반드시 (내통장표시/받는분통장표시)에 이체 사유 표시.
단, 반드시, 해당 사유로 돈을 쓴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