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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미 법원,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술집도 356조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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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도 우리나라 법원만큼이나 막장이네요. ㅎ

 

차이점이라면,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판결이 주류인데,

미국은 판결 형량이 극단적이라는 점. ㅎ

 

엄하게 판결하는 건 좋지만,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판결을 해야지, 뭐하자는 것인지.

거의, 주류 판매업자를 피해자의 노예로 만드는 수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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