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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참, 젖같은 법입니다. ㅡㅡ;;;

4,250

돈 있는 사람들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노역 환산 금액을 사회에서 벌던 수준으로 쳐서 매기네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죄 지은 놈들 잡아다 노역시키면 노역에 대한 일당으로 쳐서 계산해야 하는데,

사회에서 벌던 수준으로 쳐서 일당을 계산하다니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전부 불러다가 얼차려 좀 시켜야 할 듯... ㅜㅜ

ps. 관련뉴스 링크 참조

2014-03-24 (월) 00:27 11년전

형평성에 정말 위반된다고봅니다.하루에 5억이라니 그걸 50일노역해서 벌금 250억을 탕감해주는 법이 당체 이해가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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