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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홈페이지 차단 가능 경우 및 중요 범죄 법적 처벌 수준

 

 

 

홈페이지라고 해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고 등으로 홈페이지가 차단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할 경우엔 법적인 처벌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홈페이지 차단 주요 사례


1. 피싱 사이트

2. 성인 사이트
3. 스팸메일 발송

4. 대출광고

5. 도박 사이트

6.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7. 서버자원 과다 사용

8. 게임 불법 핵 판매

9. 사설서버 운영

10. 웹호스팅 이용약관 위반


 

 

법적 처벌

 

스팸 발송 - 약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스팸메일 발송 법에 의거 처벌.

음란물 유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피싱 사이트 운영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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